일동고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일동고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주차장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학교 기숙사, 급식시설 제외)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 (일시사용허가 및 사용시간) ① 학교장은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 및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시간은 평일 18시~23시, 주말 06시~23시로 하며 주차장 개방은 매일하며, 개방시간은 평일 19시~익일 7시(공휴일 전부)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한다.

제5조(사용 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예배나 설교활동 및 의정보고회 등 정치활동 장소의 경우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사용료) ①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신설 2012.05.10)

마.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회인회 등에서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2.05.10. 개정2013.06.10)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1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5조 (이용의 수칙)

1.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학교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합니다.

3.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4.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비교육적인 행동)가 되거나 소음 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

5.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 사용료 기준)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일동고등학교의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시간

개방 시설명	개방·사용 시간	비 고
교 실	평일 18시~23시/주말 06시~23시
체육관(강당)	평일 18시~23시/주말 06시~23시
운 동 장	평일 18시~23시/주말 06시~23시
주 차 장	평일 19시 ~ 익일 7시, 주말 00시 ~ 24시	공휴일 전부

※ 시설사용신청절차

행정재산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 후 행정실로 신청(팩스, 인편, 우편)→학교 협의후 신청자에게 사용유무에 따라 사용료 입금안내→사용자는 시설사용 전 학교계좌로 입금

[별지1호서식]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o 성명(대표자명) :

o 직업(단체명)   :

o 주        소  :

o 연    락   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 ( 시간)

4. 사용조건

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학교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합니다.

다.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라.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비교육적인 행동)가 되      거나 소음 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

마.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      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    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	행정실장	교장
	협조 :

신청인                (인)

연락처 :

일동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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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직업(단체명),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행정재산 일시 사용․ 수익허가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① 사용허가에 따른 신청인 구분 및 사용허가 통보 ② 사용료 산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서

1. 허가번호 :

2. 사용 대상

○	성명(대표자명)	:
○	직 업(단체명)	:
○	신 청 자	:

3. 사용허가 내용(예시)

시 설 명	운동장
사용 목적	체육활동(축구)
사용 기간	2017.01.01. ~ 2017.06.30.
사용 시간	월~금 : 06:00 ~ 09:00 공휴일 : 09:00 ~ 13:00
사용 인원	00 단체 00 명
사 용 료	000 원
사용료 납부기한	2017.12.30.(금) 15:00
납부 계좌번호	농협 355-0004-7334-43 (예금주: 일동고등학교)

위와 같이 본교의 행정재산의 일시사용을 허가 하며, 사용료의 납부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동고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 및 「일동고등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을 확인하여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일 동 고 등 학 교 장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일동고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3.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4.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한다.

5.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취소 될 수 있다.

6.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7.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8.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

[별지 제2호서식(제27조)]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 대장

기관명 : 일동고등학교

일련 번호	사 용 시설명	일시 사용허가 신청자			사용목적	사용 일자	사용기간	사용 인원	사용료	결재
		직업 (단체명)	성명 (대표자명)	연락처
										담당	전결실장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별지3호서식]

행정재산사용취소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 성 명(대표자명) :

○ 직 업(단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3. 당초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 고

4. 사용취소내용

취소일	취소(반환)내역	취소사유	입금계좌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취소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일동고등학교장 귀하

결재	담당	실장	교장